[국내경제] 선거후 경제정책 변화여부에 관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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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 경제정책에 변화 있을까.’
관심은 5ㆍ31 지방선거의 결과보다는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여부, 특히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로 쏠리고 있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으로 점쳐지고 있는데다, 정부 여당의 패배는 정치권의 질서 재편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질서 재편은 내년 대권을 염두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재집권 또는 탈환을 위해서도 경제정책을 놓고 정치세력간의 대립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와 내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권의 재편이 경제정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5.31 선거를 이유로 그동안 미뤄놓은 이슈들은 많다. 중장기 조세개혁, 자영업자 소득파악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경쟁력 개선방안,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경제이슈’ 들이다. 이중 일부 과제들은 재원대책이 세금문제와 연계돼 논란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기조세개혁이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은 각종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 정기국회 개원시점에나 가서야 정부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반기께 윤곽이 드러날 대기업 관련 정책,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 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도 이어진다. 환율과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통계청은 4월 산업활동동향(29일), 4월 서비스업동향ㆍ5월 소비자 물가동향(6월1일)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5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
이번 지표부터 발표시간을 기존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1시30분으로 바꾼다. 장 중 발표에 따라 시장변동성 확대나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통계청은 장 중 발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중 5월 수출입동향의 경우 고유가, 낮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보다는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간 사상 최대치 달성도 점쳐지기도 한다.
한국은행도 6월1일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1ㆍ4분기 가계신용동향’, 2일에는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에서는 전기비 1.3%, 전년동기비 6.2%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씨티, 국민, 신한 등 4개 은행의 부당지원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6월2일 열 예정이다. 이들 은행들은 수수료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5/28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