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장가를 일찍 보내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현재 24개월로 돼 있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단축 기간과 관련, 일각에서는 최대 18개월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0개월 안팎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고 언급, 사실상 대체 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지원자에 한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