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첫의회 국정연설
"미국인을 대표해 세금을 돌려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합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7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감세 정책이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감세안 지지를 호소했다. 취임 39일째를 맞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정치 능력을 시험하는 첫번째 무대로 그는 이날 선거 공약으로 내건 1조6,000억달러 상당의 소급세 적용 방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안전망, 메디케어(의료보험) 등 국민 복지를 위한 부문에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로 계획했으며 나머지 지출분은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이 통과되면 지급해야 할 세금을 의회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급 세금을 의회가 맡게 되면 의원들간에 출신 지역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의원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지급되면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민주당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감세안 규모가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다"며 "오랫동안 분리돼있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다리를 놓자"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부시의 연설 내용에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교육 등 국민 복지나 군 시설등에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감세안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감세를 원한다. 그러나 부시의 정책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층들이 노동자들을 희생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국민들의 약력 일람에 인종을 기입하는 것을 철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 흑인들의 지지도가 10%밖에 되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은 "인종을 기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