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BK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순리적 해법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나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BBK특별검사법’으로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 수용이란 청와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선거에 나타난 압도적 민의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BBK특검법’이란 멍에를 짊어지고도 사상최대의 표차로 승리했다. 이것은 국민이 BBK의혹에 대한 이 당선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심판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BBK특검법은 정략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탄생했다. 이 당선자가 압승을 거둔 후 정치권에서조차 BBK특검법의 실효가 의심스럽게 됐다고 푸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BBK특검법을 통과시킬 때와 상황도 달라졌다. 김경준씨가 특검법 발의와 국회통과를 촉발했던 ‘검사 회유 협박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존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천무효란 주장도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허위진술이 특검법을 낳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신뢰 할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하는 ‘사기범’의 진술로 나라가 특검법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당선자가 수용했으므로 특검을 밀어 부칠 수 있지만 이것은 검찰수사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새 대통령이 탄생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으로 이 당선자가 일 할 수 있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효가 의심되는 특검법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란 점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떠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BBK특검법은 정부로 넘어오면 26일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거부권 행사를 위한 대통령의 서명을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 이명박 "경제·삶의 질 선진화 열겠다"
• 부시와 통화… 취임직후 방미 합의
• "특검 무혐의땐 문제삼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 "누가 대통령이냐 따라 투자분위기 달라"
•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 정치권 지각변동? "특검에게 물어봐"
• 청와대 '이명박 특검' 거부권 요청 거절
• 목에 힘주는 한나라
• 신당 "집권은 집권, 진실은 진실"
• '이명박 특검법' 어떻게 되나
• '3김' DJㆍYSㆍJP, 엇갈린 대선 희비
• 국정운영 청사진… 신발전체제로 대전환
• 이명박 380억, 정동영 370억
• 강남 3구, 이명박에 70% 육박하는 몰표
• 우린 '이명박 정부'
• 3연속 상고 대통령… 4연속 바닷가 대통령• 수도권 첫 과반 득표… 모든 연령대 1위
• 박근혜, 축하 메시지 없이 침묵
• '아름다운 조연' 박근혜 향후 행보는
•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 정몽준
• 내주 초 인선 '인수위원장' 누가 될까
• 이끌거나 떠나거나… 정동영 선택은?
• 신당 "분열 땐 끝" 해단식 반성발언 일색
• 대권 3수 실패 이회창 끝내 '글썽'
• 이회창 캠프 0.07%의 '불행 중 다행'
• 문국현, 신당 분열하면 이삭줍기 노려
• '황당 공약' 허경영… '황당한' 선전
• 정동영, 참여정부 심판론에 무너져
• 바닥 없는 침묵에 빠진 이회창
• 생활고 '이태백'과 386 "못 살겠다 바꿔보자"
• '진보' 시민단체 "나, 울고 있니"
• "BBK 진실규명" vs "정책전반 혁신"
• "盧정부 싫어 보수 택했지 진보 실패 아니다"
• 국민의 갈등 싹 풀어주려면…
• '복합 양극화' 중병 고치려면 …
• 논쟁은 접고 '경쟁력'을 고민하라
• 교육 투자로 양극화 재생산 막아야
• '공룡' 정부부처 "나, 떨고있니"
• 공약 비판 부처들 "앞으로 어떡하지…" 긴장
• 親시장주의 급커… 경제부처 긴장·고민
• 이명박 당선자 경제 조타수는 누가 될까
• '대운하 건설' 추진 여부 초미의 관심
• 'MB 랠리' 기대감… 글로벌 악재 뚫을까
• 기업들 "내년 투자 확대" 잰걸음
• 재계 "7% 경제성장 가능하다"
• 먹고사는게 문제… 도덕성은 종속변수 불과
• 한반도 정세변화 해외 전문가 진단
• [사설] 경제 되살리기에 무리수 없게
• [사설] 화합 속의 변화 흔들림 없게
• [사설] 경제회생 첫단추 바로 끼우는 李 당선자
• [사설] 'BBK특검법' 거부권행사가 순리적해법
• [장명수] 이명박 당선자의 '낮은 출발'
• [한국 살면서] 민주적인 한국대선
• [기자의 눈] 10년 정당에 박수를 보낸다
• [일본 사설] 한국의 CEO 대통령에 거는 기대
• [목요일 아침에] 이명박 당선자가 먼저 할 일
• [특별기고] 대통령 당선자가 할 일
입력시간 : 2007/12/20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