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지분율 개선 2013년 1월까지 마무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지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웠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국은 당장 국제통화기금(IMF) 187개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쿼터가 두 계단 올라섰고 쿼터 규모도 53억달러(34억SDR)에서 135억달러(86억SDR)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한국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빛이 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12일 오전 열린 제2세션에서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뤄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그동안의 상호 이해와 합의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혁으로 정당성ㆍ신뢰성이 더욱 제고된 IMF가 향후 위기 예방 및 대응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5일 IMF 이사회가 쿼터 및 이사회 개혁안을 의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선진국이 지분 6%포인트를 신흥ㆍ개발도상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국이 6위에서 3위로, 한국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쿼터 증가폭은 0.39%포인트로 중국(2.4%포인트), 브라질(0.53%포인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명의 선진 유럽국 이사직은 신흥ㆍ개도국으로 이전할 뿐 아니라 현재 미ㆍ일 등 5개국으로 된 지명이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사를 반드시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터 증액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IMF에서 브릭스(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ㆍ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경제 권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됐다. 중국이 3위의 위상을 차지한 것 외에 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의장국인 우리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동시에 국제기구에서 신흥ㆍ개도국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IMF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면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이끌어낸 것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