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교육과학위원장 "과학부총리 신설해야"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정비가 시급합니다. 과학부총리를 둬 중복돼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한을 줘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61ㆍ사진)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은 "현대는 지식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됐다"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폰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지식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사라졌고 과학 분야도 교육부와 합쳐져 정보기술(IT) 분야는 흩어지고 과학기술도 덜 중시되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과학기술과 기초원천기술이 신성장동력이 되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처럼 과학부총리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진 R&D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부처가 집행하는 R&D 예산의 대부분이 산업화 지원에 맞춰질 뿐 기초나 원천기술 분야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변 위원장은 "IT 분야 역시 너무 비참하게 분해됐다"면서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종합ㆍ체계적인 I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 개편이 단행돼야 한다"고 힘을 줘 말했다. 앞으로 교과위는 과학기술과 기초원천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ㆍ지적에 많은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회에서 쟁점이 될 ▦무상급식 ▦교장공모제 ▦대학등록금상환제 조정 ▦서울대 법인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결정해나갈 것"이라면서 "예컨대 무상급식의 경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며 순리대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ㆍ산업심의관 ▦정보통신부 차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17~18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