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 파문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계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 인수위와 재계는 재벌개혁 문제 등에 대해 적지않은 시각차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재벌개혁, 노사협력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감정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중심축이 서로 삐걱거리는 한 우리 경제도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고 밝혔다. 한국적 상황이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오너의 전횡, 불합리한 계열사 지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상식적인`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계속 인수의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인수위나 재계 모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시장경제`라면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선진화된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에서조차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분할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시장경제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새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은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아직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재계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새 정부도 기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조치와 함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끝내야 한다. 양측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다질 수 있다.
<경제부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