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후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차세대 신성장산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주요 산업들이 업체간 이해 상충, 외국 기업ㆍ정부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5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TVㆍ휴대인터넷ㆍ텔레매틱스 등이 `표준`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곳곳에서 걸림돌에 부딪치고 있다.
디지털TV는 본 방송이 시작됐음에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방송사간 갈등으로 `방식` 논쟁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통부가 표준으로 정한 미국식이 유럽식에 비해 이동수신 기능이 떨어진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는 방송사들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방송위는 최근 정통부에 방송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교시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자칫 부처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유ㆍ무선 인터넷을 대체할 차세대 인터넷으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은 `기술표준` 선정을 놓고 안팎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삼성전자 등과 공동으로 개발중인 독자표준(HPi)을 놓고 경쟁사인 LG전자가 `독자 기술`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도 기술표준이 외국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가전업계와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통부가 최근 `디지털 홈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MS를 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통상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