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기금규모는 올해보다 7.3%(21조9,000억원) 증가한 320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69조1,51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로는 사회보험에 20조1,000억원, 금융활동지원에 5조6,000억원, 장기채무관리와 국채수입ㆍ복권수익금 통합관리에 18조1,000억원, 특정사업지원에 25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중소기업ㆍ실업자 지원강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올해보다 6,518억원 늘어난 3조4,088억원으로 책정됐다. 약 2만2,000개 중소업체들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도 올해 1만1,600개에서 1만7,000개로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는 1년간 1인당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복권수익금 65% 국민주택에 투입=
올해 4월 신설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65%인 4,834억원이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이 예정돼 있다. 복권기금의 나머지 35%는 소외계층에 1,066억원, 국가유공자복지에 379억원, 문예진흥에 662억원, 재난지원에 496억원 등이 배분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과 외평기금 등으로부터 200억달러를 조달,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분, 금연사업에=
정부는 내년 담배값 인상을 통해 확보될 1조6,387억원의 담배수입부담금을 이용, 무료 암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금연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암센터와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높일 계획이다.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올해 65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 서울대 안에 황우석연구소 설립비로 140억원이,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125억원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