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파생상품 내년부터 거래세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로 감소한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또 골프장ㆍ콘도ㆍ리조트 고가 회원권과 호화 요트ㆍ별장 등에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와 만나 "장내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세금이 면제돼왔는데 담세 능력이 있는 항목인 만큼 매우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파는 시점에 매매가의 0.3~0.5%의 거래세를 판매사에 부과한다. 또 비과세였던 공모 펀드와 해외 펀드도 올해가 일몰이 돌아오는 만큼 내년부터는 과세할 방침이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면세 대상인 선물 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도 거래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증권 업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최악의 불황은 넘겼다고 보며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가 1.0%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0.3%) 거래세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법안을 준비 중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 규모가 경(京)단위로 커서 외국 금융시장보다 낮은 세율을 매겨도 조(兆) 단위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소득자의 고가 자산에 보유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낼 필요가 있고 그들 스스로 그럴 용의가 있다"며 고소득자 자산에 한해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이한구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회원권, 호화 별장, 요트, 개인이 하는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세ㆍ증여세도 내리지 말고 제대로 매겨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살리려면 법인세와 달리 경제 활동과 직결하지 않는 고소득층 재산은 세금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고가 골프 회원권의 이중 과세 우려만 조정하면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의 방침이 자칫 고소득자의 반발과 개인의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해 김영선 정무위원장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에 세금을 물릴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경쟁국인 싱가포르로 달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한때 고려하던 고가 주택 보유세는 철회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파생상품은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당장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