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부터 서두르자"
정부가 재건축사업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조합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으려면 최소한 관련 법(가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까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평형배정이나 추가분담금 등의 갈등을 봉합하고 서둘러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관리처분을 시도하는부작용도 예상된다.
◇6월 관리처분총회 줄이어=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적용받지않으려면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이변경돼 법 시행후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더라도 법 시행 전에 첫 관리처분 승인이신청됐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5-6개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월 일제히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6차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32평형을 34평형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일단 당초 사업계획대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고락환 조합장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지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도고려했으나 개발부담금부터 피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평형 변경(32→34평형)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도 6월초로 잡은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설식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1대 1 재건축으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일단 총회부터 열기로 했다"며 "늦어도 7월중순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 5차와 반포 미주도 6월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관리처분 일정이 빠듯한 곳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마포구 도화동 마포맨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10%) 건립 문제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을 앞당기자는 주민들의 재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정을 맞출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개발부담금을 피하는 게 목표"라고말했다.
◇개발부담금 9월 시행될 듯= 한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당초 알려진 8월보다늦은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4월중 법을 제정해 4개월후인 8월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가 5월초로 잡혀 있어 9월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까지 시간을 벌게 되면서 사업을 서두르는 재건축 조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가분담금이나 평형배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합 가운데이번 조치로 의견 일치를 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도 우려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완전한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관리처분부터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추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