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21C 유신실험] '脫 관료정치' 이끌 컨트롤타워

일본 민주당의 정권승계 과정에서 가장 높은 관심과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은 하토야마 정권이 구상하는 '탈(脫)관료의존' 정치를 끌고 갈 총리직속 '국가전략국'의 정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밝혔던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처음 거론된 '국가전략국'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을 만들고 정치주도로 예산 골격을 책정하는 총리직속 기구'로 명시돼 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 관료주도형 정책 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대신해 민주당 체제에서 예산ㆍ외교 등을 비롯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다. 민주당 정권의 핵심정책인 16조8,000억엔 규모의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배분 등은 모두 이 국가전략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역할에 걸맞게 수장인 국가전략국 담당상은 다른 주요 각료에게 정책 지시를 내리는 사실상의 '부총리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료 파워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새로운 조직을 통해 '정치주도 통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문제는 이 기구의 어렴풋한 윤곽 외에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전략국의 권한 범위가 애매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전 "국가전략국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각료회의에 필적하는 힘과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을 위한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국가전략실' 형태로 출범하게 될 이 기구가 철옹성 같은 관료사회를 상대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자민당과 결속이 강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권한도 불분명한 의원이 각 성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린다고 예산 편성이 되겠냐"며 "결국은 관료사회의 이해조정 능력을 갖춘 재무성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 대학원 교수도 한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성마다 수직적으로 배분돼 있는 특별회계를 일반 재원으로 끌어모으는 것이 국가전략국의 역할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익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사정 권한이 여전히 재무성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재무성과 국가전략국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국의 역할과 권한을 세밀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0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전략국 설치 등 '탈관료주의' 실천을 위해 국가행정조직법을 비롯해 국회법ㆍ내각설치법ㆍ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국가전략국의 인적구성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전략국이 '우수한 관ㆍ민의 인재를 결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각 성에서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공조하는 관료를 모은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절반 가까이가 초선 의원인 민주당 인력 풀만으로는 예산과 국가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토야마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관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에서도 재무성 관료에게는 지시만 내리면 된다"고 밝히고 있어 전략국의 인적 구성과 관료 포함 범위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