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신 읽은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또 경제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인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것을 걸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개발 본격화, 동북아금융ㆍ물류허브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지금 6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끌어안고 있지만 수도권공장입지제한 등 각종 규제 대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투자의 발목을 죄고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기업활력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내내 부진하던 경제가 최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국병으로 불리던 부동산투기는 10ㆍ29대책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자 소비심리도 기지개를 켜고 성장속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내년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ㆍ종교계ㆍ농민 등이 망라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만들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은 의미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선진국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는 소모적인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