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6개 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46개 기금의 내년 기금 운용 요구 규모가 올해의 192조5,459억원보다 18.6% 증가한 228조3,6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 1998년 109조원, 99년 135조원, 2000년 158조원, 2001년 151조억원, 2002년 145조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이 올해보다 33.7%가 증가한 76조3,991억원을 요구해 전체 기금 증액 요구분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철도공사화에 따른 퇴직급여 1,238억원과 퇴직수당 5,431억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 기금 중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복지ㆍ노동 분야의 10개 기금은 올해보다 67.9%가 많은 19조6,137억원, 국민주택기금 등 경제ㆍ산업ㆍ과학 분야의 15개 기금의 요구금액은 8.4%가 증가한 36조6,740억원에 달했다. 계정성 기금의 요구액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2조5,000억원 발행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5.9%가 많은 91조7,269억원에 달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자체 수입과 일반회계 출연이 각각 65조4,844억원과 6조4,974억원으로 올해보다 7.7%와 54.4%가 증가했다. 또 채권 발행 등 민간 차입금 규모는 51조8,365억원으로 8.3%의 증액이 요구됐다.
기금 지출 계획은 사업비가 올해보다 10.7% 늘어난 63조4,182억원이고 운영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838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업무 위탁수수료 524억원 등의 증액 요구로 24.7% 늘어난 1조3,745억원이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돼지와 닭의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자금 1,000억원을 비롯, 후분양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후분양 주택지원 1,000억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34억원,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183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변재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계획 협의안을 6∼9월 중 협의,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