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목전에 두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6일 로스쿨 총정원 3,200명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로스쿨 관련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날 로스쿨 관련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재와 같이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서는 국제 법률시장 개방 및 전문성 강화에 대비하기에 미흡할 것”이라면서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준비 대학의 교육능력 평가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해 도출한 3,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총정원제도에 대해 “총정원을 사전에 확정하는 경우는 미국ㆍ일본 등 어디에도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최소한 로스쿨 인가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총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위원에 사립대학 교원들을 추가적으로 더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교육기관들의 학생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 미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17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 방침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