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제' 내년 도입… 논농사직불제 점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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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쌀값이 떨어졌을 때 가격하락분의 70%를 직접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가에 1㏊당 40만~50만원씩 지불하는 논농사직불제는 일정 기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쌀을 직접 사주는 쌀수매제도와 함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재고 쌀 5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주정ㆍ전분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특별재고처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농어민들은 수매제도 유지, 논농사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은 17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쌀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쌀값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쌀수매제도와 논농사직불제는 분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쌀값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역할을 해 농업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시장원리에 근접한 소득보전직불제를 한해라도 앞당겨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쌀 소득보전의 기준을 과거 3년간 평균가격 대비 시가로 하고 보전의 폭은 실질가격 하락분의 70%로 정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가 쌀소득직불제를 내년에 도입할 경우 기준가격은 올해(2002년) 가격이 되며 2년차에는 2002∼2003년 평균가격이 된다.
정부는 또 현재 989만섬에 달하는 쌀 재고를 특별재고대책을 통해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