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최종적으로 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이프가드 제소 및 피소국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U를 필두로 일본이 대미 무역보복을 밝혔고 중국 등 여타국들도 보복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 대 세계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의 대미 무역 보복은 WTO 역사상 최대 규모다. EU는 WTO 판결에 앞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2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은 EU가 미국에 최종 마감시한을 제시함으로써 공은 이제 미국쪽으로 넘어간 상태. 미국은 일단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WTO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든 세이프가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시가 강공 드라이브로 EU의 무역 보복 관세 공격을 받을 경우, 플로리다 등 대선에 결정적인 지역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들은 세이프가드가 일자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철강 수입가 상승으로 제조업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EU는 과일 쌀 등 농산물에서 요트 기계류 등 광범위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은 무역 보복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해지는 만큼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폐지 및 대폭 축소 등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WTO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소비자, 생산업체, 의회의 견해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U도 최후 통첩성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최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단계적 보복 관세를 계획하고 있는 등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