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3일] 환란후 처음 겪는 국민총소득 감소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ㆍ4분기 국민총소득‘은 경기침체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폭도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3.7% 감소해 지난 1998년 1ㆍ4분기(-9.6%)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투자와 민간소비가 제자리걸음을 한데다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전 분기 대비 0.5%,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쳐 3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GNI 감소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실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 자체도 낮은데다 실질소득까지 줄었으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나빠진 것이다. 문제는 당분간 상황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실물경제 전이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ㆍ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기업의 실적악화와 감산ㆍ감원, 고용악화와 소비둔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그대로 밀려들고 있다. 우선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 동안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오던 수출이 지난 10월에는 한자릿수로 둔화되더니 급기야 11월에는 두자릿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내수부진에 수출위축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투자 연기는 물론이고 감산 등 구조조정 움직임은 건설ㆍ석유화학ㆍ조선ㆍ해운ㆍ철강ㆍ자동차ㆍ전자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내핍경영은 고용사정 악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가계의 소비심리도 빠르게 냉각돼가고 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경기하강의 속도와 폭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경기대책도 거기에 걸맞게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충분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옥석을 구분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 노력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감세 등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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