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초상인물 김구·신사임당 선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화폐 제조등 관리비용 年 400억 줄듯인플레 압력·비자금 조성·위조지폐 증가 부작용 우려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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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이 발행되면 유ㆍ무형의 경제적 혜택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우선 발행 당사자인 한은의 이익이 막대해진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면 주조차익(시뇨리지)을 얻는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면서 전체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감소와 통안증권 이자지급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한은은 연간 10억장 정도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고액권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700억원가량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흑자를 내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귀속돼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급준비금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단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또 1만원권 수요의 40%가량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화폐 제조ㆍ운송ㆍ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ㆍ취급 비용은 연간 2,800억원에 이른다. 일반인도 자기앞수표 거래 때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신분이 노출되는 이서를 할 필요가 없고 1만원권을 세는 불편도 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조성, 위조지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거래단위가 커지면 큰 돈을 쓰는 데 대한 경계감이 줄면서 물건 값이 덩달아 뛸 수도 있다. 또 고액권 도입으로 음성적인 무자료거래나 탈루 등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 우려에 대해 오는 2009년 고액권 유통을 앞두고 남은 1년여 동안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고액권 위ㆍ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인출기(CD)나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사용 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자금세탁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혐의거래보고’ 제도의 금액기준(현행 2,000만원 이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FIU가 운영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금액기준을 낮추는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정부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금액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고액권 발행으로 제도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1/05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