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주변 개발제한 완화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오전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성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군사분계선 25㎞ 이내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경계선 구역의 500ｍ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개발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68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18만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국방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개혁 2020’을 위해 책정된 621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과 전력 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협의하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국방개혁 2020’과 관련, “북한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한편 핵을 개발해 배치하니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은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춰 조금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