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대전 충남.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 주택가격이 2% 가량 떨어진데 이어 내년에도 3~4%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주택경기 순환주기의 하강국면과 맞물리면서 '충청권발(發)'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장 전체의 장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내년도 토지시장도 거래부진 속에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충남 연기.공주 등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부산 등 광역도시의 주택과 공업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공급 위축보다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통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말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불황 지속으로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 급증하지 않도록 순차적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점 ▲과표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