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위, 외국자본에 대한 3원칙 제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공정경쟁 보장과 동등 대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처를 외국자본에 대한 세가지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초청 오찬 연설에서 "정책 당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정경쟁 기반을 보장하고 법규나 감독, 관행 등에 있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없이 동등 대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계 자본이라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나 불건전 회계와 공시 등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4월 금융감독원에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하여 한 자리에서 감독 업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경제의 질적인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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