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특허 대국이다.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36만여건으로 중국ㆍ미국ㆍ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지키고 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5위로 올라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6위, 과학경쟁력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어나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통계숫자만 보면 세계적인 특허 대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20억달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9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건수에 비해 원천기술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특허 건수는 많지만 돈이 될 만한 중요한 특허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원천기술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5,500억엔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일본의 경우도 2002년에서야 기술무역수지에서 흑자로 돌아섰듯이 원천기술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R&D 투자 및 정보화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R&D, 정보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수능이라는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ㆍ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창의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발굴해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는 182개의 발명교실이 운영되고 50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발명지도교사와 함께 창의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나 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등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발명특기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어 발명 실적으로도 대학에 진학하는 길이 열려 있다. 6월에는 발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4개교가 선정됐다. 또 발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오는 2010년부터는 중등과정에, 2012년부터는 고등과정에 발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현재 10% 내외의 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발명ㆍ특허강좌를 확대해 보다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전문적인 발명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특허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창의력 있는 발명 인재를 전문적인 기술인력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인력들이 성장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들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직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 많은 우수 발명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R&D 투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나가는 R&D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발명가나 연구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들을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기술수입국이 아닌 기술수출국으로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