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나름대로의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의 감세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로 하향 조정하느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아직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올해 성장을 바탕으로 세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세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만 배를 불린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의 경우 부자들만 감세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인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나 근로자, 납품업자, 소비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가는데 특정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질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경기부양 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