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통계기관 감사후 권고"각부처 분산된 관련 예산심의·품질평가등 필요"
통계청이 정부 각부처와 한국은행에 분산된 통계작성 관련 예산을 심의하거나 통계품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 각부처와 한국은행, 공기업 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의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등 국가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작성ㆍ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통계청 등 12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실효성 있는 통계조정기능의 미비로 국가통계의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계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각부처와 한은 등 통계작성 지정기관들이 통계청으로부터 작성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만드는 등 통계법 절차를 어기고 통계를 작성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비한데다, 통계작성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에 대한 조정기능도 없어 중복 자료 양산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 통계관련 예산 심의과정에 통계청이 참여하거나 ▲ 정부부처, 한은, 국채연구소, 공기업 등이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계청장에게 권고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실 중복 통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다만 시행시기는 지난 2월 이후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청은 자체에서 작성하는 56종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오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통계작성 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