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등 성인업소 전문지구 만들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성인위락시설의 학교와 주택가 주변 난립과 관련 도시계획으로 「위락지구」를 지정해 성인업소를 집중화 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金聖二)는 11일 「제1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류중석(청소년보호위 자문위원·중앙대 도시공학과)교수는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화 방안으로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으로 위락지구를 지정, 이곳으로 성인업소를 집중화 시키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신규 성인업소의 경우 위락지구에만 허가가 가능하게 하고 타 지역의 업소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이전·전업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락지구로 이전하는 기존 성인업소는 행정적인 지원과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전 대상 성인업소는 러브호텔·유흥·단란주점·성기구 판매점·무도장·비디오방·안마시술소 등이며 우선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해 보고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추진하자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업종단체,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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