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시장논리와 복지논리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은 무엇인가`란 주제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균형있게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러나 이 두 목표는 구조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데도 현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화와 타협을 할 때 무엇을 기본가치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매년 잇따른 정치행사가 경제논리를 훼손시키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ㆍ중립성을 저해, 경제체질 강화와 잠재성장력 제고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선 정치논리의 기승을 막아줄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없이 주로 정치행위 그 자체만 정치개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간 조화기준이 정치지도자의 국가경영 이데올로기로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정우택 자민련 정책위 의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최배근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참여정부의 재벌ㆍ금융ㆍ정책 등을 비판하고 분배우선정책의 문제점,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의 낮은 실현 가능성, 공기업 민영화 및 노동정책 후퇴 등을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