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몇개나 될까.
아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 기껏 수백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참 빗나간 생각이다. 참여정부 당시 인사비서실에 있던 한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 2만곳"이라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대통령의 '유사 인사권'이라 칭하기도 했다.
온갖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청와대를 해바라기 바라보듯 기웃거리고 대통령의 주변인이라는 사람들을 찾지 못해 안달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쩌다 1급 자리와 서울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공기업 임원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학연과 지연을 총동원하며 벌어지는 암투를 속 깊이 바라보면 아연할 뿐이다.
새삼스럽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들먹이는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벌어지는 각종 인사의 행태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그러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챙겨주는 '보은 인사'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공기업 감사 자리가 정치권 출신의 논공행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상을 지적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요즘은 가만 앉아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 관가는 물론 시장에서조차 통설이 됐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들의 호구지책을 해결해주는 차원이라 치자. 버젓이 공기업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알짜 자리'를 챙기겠다면서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모습에는 딱하다는 생각마저 품게 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주변인으로 호가호위한다고 말한 들 어느 누가 틀렸다고 하겠는가.
명실상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의 행동 반경도 이런 점에서 탐탁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사정기관이라는 이름에 넌더리를 내는 나라다. 전임 대통령 시절 "권력기관을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외쳤지만 지금의 사정기관이 국민의 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판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조직의 수장을 맡자마자 벌어지는 권한의 비대화를 소박한 눈으로 바라보라 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지나친 기대다.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라도 시도했는데…"라는 어느 고위 관료의 푸념. 그 목소리를 대통령 주변인들은 듣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주변인들이 사회를 비틀리게 하고 있는 모습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