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예정지구까지 공고된 수도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비록 수도이전이 불투명지긴 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수도이전보다 상위개념의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수도이전의 재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등의 지속 추진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과제를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수도이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막중하고 효과 역시 지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수도이전은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가지 효과적인 방법일 뿐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수도이전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수도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을 전제로 추진돼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및 수도권 과밀화해소 계획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우선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서두르면서도 충청권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지식정보ㆍ금융ㆍ물류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신수도권 정책’도 수도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정책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을 백지화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참여정부가 정책적 신뢰를 손상당해 건설경기연착륙 대책 등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각종 부동산투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장 직접적인 충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주는 심리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충청권의 대출잔액이 50조원에 육박했고 그 가운데 30조원이 서민금융기관에 치우쳐있어 지가폭락에 따른 대출회수 지연이 지역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이전 계획의 차질에 따른 후유증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물론 차제에 기업도시나 대학도시ㆍ지방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 국토균형발전의 실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