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작년 말에 나온올해 경제운용계획과 큰 차이가 없지만 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하반기 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모든 부처가 투자여건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투자에 이어 규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발전으로 해외 소비를 국내로유도,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시스템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완화 등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왜 투자인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을 투자에 맞춘 배경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한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4%대'도 아닌 `4% 내외'로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3%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의미다.
여기에 경제성장을 홀로 주도하던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 회복세는 완만할 뿐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대외여건도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 집행 등으로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투자 유도를 통해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66조원으로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는 등 민간 부문은 넘쳐나는 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유인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긍정적 검토' 등 말로만 무성했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들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 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려 투자가 이뤄진다면 고용과 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파주LCD단지, 잠실 제2롯데월드사업 등 수도권에 대한 투자 수요는 10조원대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 유명 기업 2곳이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했다가 규제 때문에 좌절한 사례를 감안하면 수도권 관광단지 투자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와 파급효과가큰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부처별로 총 1천여건의 개별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젊은 세대로 자산을 이전, 경제 활력을높이고 조세 감면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기금과 기금의 지출을 추가로 3조1천억원 늘리고 종합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을 하반기에 3조3천억원 집행하는 한편 추경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를 위해 대기업, 개인, 외국인, 공공부문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 소비 촉진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투자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을 이루는 국내 소비도 촉진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송금액과 이민 등을 통한 재산반출, 해외여행경비, 유학연수 비용등 개인의 해외자본유출 및 해외소비 규모는 206억7천만달러로 전년의 183억8천만달러에 비해 12.5% 증가했다.
전체 가계소비 중 해외소비 비중도 2000년 2.0%에서 지난해 2.9%로 늘어났다.
이런 해외소비가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경기회복 속도는 훨씬 가속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해외거주요건 합리적 설정,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등을 통해 해외소비수요가 많은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영화.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를 위해 작년 말에 발표한 경제 시스템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대해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보증소액창업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Mocro Credit)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확충하기로 했다.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제 기반을 다지고 서민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 "단기대책 부재.투자 실효성 의문"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 대해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단기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없고 투자 유도 정책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4%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날 하반기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이어 "작년 말에 발표된 경제운용계획과 큰 차이가 없고 경제 현안해결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접근 방식 자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미가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및 관광단지 유치 검토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대책일 뿐이고 정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현 시점에 정부가 밝혀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시행 시기"라며 "추경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