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부의장은 2일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추진과 관련, "약속한 대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억제 효과가 다소의문이고 지금 건설경기 위축 지적도 있으나 굳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또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세 재원이 보충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의 추경편성 추진에 대해 "추경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몇년간 증명됐다"면서 "물을 붓기 전에 독부터 조치해야 하며, 돈만 푼다고 문제가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부채 및 세금만 느는 악순환을 밟기 쉬운만큼 기업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 등 4대연금 실패에 대해 솔직히 발표하고 징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 조치해야 하며 국민연금 등 4대연금 운영기관을 재경부 등 경기를 움직이는 부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