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비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세금감면을 통한 소비증대와 기업생산지원에서 저축과 기업투자촉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무리한 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가 사상최대의 기록하고 있고, 소득세 중심의 현행 과세체계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 내에서 세금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과세체계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 감면으로 재정적자가 올해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예산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없는데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의 상위 소득자가 33%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등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소비세 도입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투자비중이 높은 부자들의 배를 더욱 살찌우게 하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