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규제개혁단을 직접 챙겨 투자자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털어내겠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내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에 투자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선순환구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 “SOC 등 비주택 건설분야에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며 “2007년부터는 신행정수도 착공과 공기업이 지방이전 등으로 건설물량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2005년과 2006년의 건설물량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복합레저관광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중국 베이징 올림픽 등과 연계해 관광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건설시장 진작책을 구체화했다.
주택건설활성화에 대해선 “투기문제가 있어 다루기가 쉽지 않아 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면서도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현실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비(非) 투기지역에서의 주택건설 규제완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운영이 조금 어렵다“며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책안을 만들겠지만 그 전에 노사간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