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중앙당 축소등 개혁안 잇단제기정치권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지, 원내정당화, 진성당원제 등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개혁파 의원들에 의해 정당.정치개혁 방안들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점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 지명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지역편중 정당구도 해체와 정치세력 연합 등을 통한 정치질서 재편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듭 제기함으로써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 해단 회의에서 "중대선거구 문제를 정치권과협상해야 한다고 대선전에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오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 편중성을 극복하고 과반을 점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국무총리(지명권)를 넘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04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명실공히 집권당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식 동거정부(대통령과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상천 정치개혁특위위원장과 정균환 총무 등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주장해오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선대위 공동의장도 이날 "국민이 정치에 대해 정쟁과 부패문제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선거분야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제에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병국 의원은 "개개 의원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문화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자칫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지구당과 선거사무소 폐지, 선거집회 금지 등 선거방식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근 의원은 "현재의 정당구조로는 중대선거구제가 몇배의 비용이 들므로 지구당을 없애는 등 정당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희망연대 의원들은 23일 중앙당 축소, 원내정당화, 자유투표제 등을 정당개혁 방안으로 제시했고 조순형 의원 등 민주당 개혁파 의원 23인도 22일 중앙당 축소, 원내정당화, 진성당원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1년 7월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과 1인1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론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론이 제기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