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ㆍ서민층의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올 3월 도입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2채나 소유한 ‘부동산 부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의 부동산 투기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시 심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올해 2차례 발행된 ‘주택저당증권(KHFC MBS) 특성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만3,915건의 6.4%인 883건(1차 641건, 2차 242건)이 주택 2채 보유자에게 판매됐다.
또 집을 1채 보유하고 추가로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경우는 70.6%인 9,828건(1차 6,019건, 2차 3,809건)에 달한 반면 무주택자에게 대출된 건수는 3,204건(1차 855건, 2차 2,349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기지론이 ‘부동산 부자’의 투기에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모기지론 대출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85%는 투기과열지구(건교부 지정)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서울 21%, 경기 35%, 인천 9% 등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