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마련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책위는 출범 직후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어 대안마련 과정의 4가지 원칙과국민의견 수렴계획, 대책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반영 ▲수도권.지방 연계발전▲폭넓은 의견수렴 및 국민여론 존중 ▲후속대책 신속 수립 등의 4대 원칙을 준수하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다음달 초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달중순께 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강의 윤곽이 잡힌 상태다.
세부계획과 관련해 대책위는 우선 다음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순회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순회공청회 개최도시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광주, 대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순회공청회와는 별도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에서 신행정수도 대안모색을 위한 대규모 `학술세미나'와 `국민대토론회'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들어서는 `행정특별시', 몇 개 정부부처만 옮겨가는 `행정타운', 정부부처와 기업 등이 함께 입주하는`행정신도시'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모든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대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들을종합해 볼 때 수도라는 명칭에 버금가는 행정특별시 건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러 대안중 하나일 뿐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행정특별시 찬성론자들은 행정특별시 정도는 돼야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내고 충청권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관련해 열린우리당 행정수도대책특위(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오전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연기.공주의 토지 2천160만평을 당초 계획대로 수용해 줄 것을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정부.여당과는 별도로 한나라당도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행정수도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대책위 구성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후속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