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의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라발생할 폐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는 연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으나 인하효과는 전혀 없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은 사업비를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막대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은행들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론 대출상품과 끼워파는 `신종 꺽기' 등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방카슈랑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판단, 검사권을 은행감독국이 행사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것"이라고 감독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