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국가전략회의] 2013년까지 107조 투입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녹색성장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비전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와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는 구상이 바탕이 됐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면 가장 앞서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5개년 계획에 대해 “매년의 액션 플랜을 담고 오는 2013년까지 가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녹색성장은 계속 관철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5개년 계획은 그동안의 계획과 달리 실천방안(액션플랜)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천방안마다 매년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해 변화하는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짜여졌다. 특히 자동차 규제 등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기준보다 높게 짜여졌으며 바이오매스의 경우 ‘제2의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국가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기후변화를 통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녹색 주도권(그린 이니셔티브)’을 쥐겠다는 의지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기적으로는 2020년 세계 7대, 장기적으로는 20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속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당장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하고 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일변도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까지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동구권 등에 원전플랜트를 수출하는 것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녹색 분야의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집중 육성해 녹색기술제품 세계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 기반의 산업체제를 바꾸기 위해 녹색 중소기업을 확산시키고 제로 에미션(배출 제로) 산업단지 확대를 추진하며 폐 금속재 등을 활용한 도시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 도입가구를 30만가구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정부가 개도국 등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중 녹색 ODA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7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으로 유엔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 기간 중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총 156만명에서 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별로 마련될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녹색위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은 녹색위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작업반이 협력해 수립했으며 지난 6월 말 공청회와 각 부처, 지자체, 비정부단체(NGO)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