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집단 반발·여야 정쟁 새해경제 대혼란 우려
처리시한 촉박…예산안·민생·경제법안 대거이월 불가피
• 새해경제 대혼란 우려
• 先거래세 인하-後보유세 개편 유력
• "연내 타결"싸고 농-정 갈등 최고조
교수신문이 올 한해의 상징어로 선정한 사자성어 ‘당동벌이(黨同伐異)’의 의미가 경제현안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해의 마무리를 불과 닷새 남겨？x지만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쌀시장 개방, 부동산정책 등이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를 공격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맞물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대거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관측돼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소 8만여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등록세율 인하의 경우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자칫 ‘등록세 대란’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갖고 기금관리법 등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한 4대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내년 초 경제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이를 지탱해줄 핵심 법안들이 마련되지 않아 맥 빠진 경제계획이 될 상황이다.
더욱이 부동산시장의 틀을 흔들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개편ㆍ제정안과 기업들의 생사까지 좌우할 증권집단소송제는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현행 3%에서 1.5%로 내려감에 따라 8만명의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이 인하를 기다리며 등기를 늦춘 상황이어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제가 연내 입법화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시했다.
새해 예산안도 여야가 30일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지만 계수조정 작업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졸속 예산편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쌀 협상은 정부와 농민들의 극한대립 속에서 연내 최종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고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방안도 이해집단간 대립으로 발표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26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