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모집 7월 금지따라…헌법소원등 집단행동 조짐"7월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카드설계사 박인순 씨(35ㆍ여)는 요즘 생계 걱정에 밤잠을 뒤척일 때가 많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카드 방문모집을 금지, 일자리를 잃을까 근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박 씨는 카드모집으로 월 170만원 정도를 벌어 생계를 이어왔지만 앞으로 닥칠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달 중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카드설계사의 방문모집을 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기서 통과 되면 사실상 확정된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1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카드설계사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건강보조식품, 이동통신 등은 물론 같은 금융권에서도 보험,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은 방문영업을 허용하면서 유독 신용카드만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설계사들은 다른 금융기관들 역시 대부분 방문모집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드만은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제도적으로 규제, 처벌하는 정부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방문모집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29일 정부안이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집단시위는 물론 헌법소원을 내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역별로 카드설계사들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방침에 반발,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카드사들의 가두모집을 금지키로 했다가 규개위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모집인수는 LG카드 2만5,000여명, 삼성카드 1만7,000여명, 현대카드 1만5,000여명, 국민카드 1만2,000여명 등으로 업계를 통틀어 9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주는 기본금 40만~50만원에다 실적 수당을 포함, 월평균 150만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설계사들의 불만을 잘 알지만 최근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마구잡이식 방문모집은 가두모집보다 더 폐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