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발행 실패는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LH는 지난 6일 1,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5개 증권사가 500억원 정도만 응모하는 데 그치자 전량 유찰시켰다. 투자자 부족으로 채권발행이 무산된 것이다. 공기업이 국내에서 채권발행에 실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채권발행 실패는 LH의 부채가 85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좋지 않은데다 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부채가 자금조달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채는 LH만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문제다. 지난해 말 현재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1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3조원이나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지원이나 차입이 아니고는 달리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를 내거나 적자는 면해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자체자금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LH의 경우 채권 재발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기업의 회사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채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비 마련을 위해 채권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와 과다한 복지혜택 등 방만경영도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의 경우 국가채무가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피해가기 위해 공기업에 국책사업 재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 부담과 LH의 보금자리주택 수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 부채급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와 같다고 인식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