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ㆍ4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제수지도 당초 생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개 국책ㆍ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견해가 달라 정책 수립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지난 3월 일자리 증가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올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경기 진작책을 주문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구기관장들은 경기가 2ㆍ4분기 이후 악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생각보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의 부정적 요인이 빨리 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임 국장은 “단기적이고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나쁘다고 지나치게 내수부양에 나서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수를 대체할 수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연구기관장들은 최근의 고용침체는 경기둔화에다 비정규직 보호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축 및 보수적 운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확대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야 하며 물가는 수요 측면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공급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추경 등을 통해 내수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돈을 몇 조원씩 부어서 공공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재정을 민간 쪽으로 써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경기가 나쁘다고 지나치게 내수부양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국장은 “다음주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주요 그룹 총수들,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서비스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