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FTA협상서 美보다 높은 원산지기준 제시 '한국産 인정' 쉽지않을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유럽연합(EU)이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높은 원산지 기준을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기준이 높으면 27개 회원국간 거래도 '역내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EU는 '메이드 인 EU'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지만 국토가 좁아 생산시설이 중국ㆍ동남아 등에 분산된 한국은 수출상품을 '메이드 인 한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져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원산지 적용기준 문제는 한ㆍEU FTA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와 관련 연구소 등에 따르면 EU 측이 보내온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역내 부가가치 기준 등에서 당초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한국이나 EU에서 최종 생산 과정을 거친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국 또는 EU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EU가 제시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품목별로 최저 40%에서 최고 75%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한미 FTA의 35~55%선보다 높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EU 측이 제시한 상품별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미국보다 더 까다로울 경우 EU 수출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지난 2005년 말 기준 국산부품과 소재 비중이 50%를 밑도는 제품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중 주요 수출품인 셋톱박스는 30.6%이며 DVR 33.6%, PMP 42%, 노트북컴퓨터 47%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에서 부품 등이 생산ㆍ조달돼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소기준도 한미 FTA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10%로 결정했지만 EU는 5%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기준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특정품목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제품가격의 일정기준 미만으로만 사용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다. 낮을수록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8/26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