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업무 중복 법제처와 통합방안도 검토를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재편돼 상시 운영돼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위는 현재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심사 지연에 따른 행정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를 독립 행정기구로 개편할 경우 위원회의 정치적 위상과 개혁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자문위원회 형태의 상위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현재 규제개혁위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법안 심사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둘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규제개혁위의 기능 역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전체의 안목에서 시장경쟁과 정부의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비규제적 대안을 발굴하는 쪽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