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금 합의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이 올해(4억4,400만달러)보다 10.4% 증가한 4억9,000만달러(약 6,100억원)로 확정됐다.
이는 우리측이 당초 목표한 4억6,700만달러 보다 2,300만달러나 많은 데다 내년 이후의 증가율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 6% 보다 높아 국내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또 방위비 분담금중 올해 62%인 원화지급 비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고 현금 지원분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분할 지급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날 주한미군이 2011년까지 기지 통ㆍ폐합을 통해 20개 기지 144만5,000평과 훈련장 3,900만평 등 총 4,044만5,000평을 반환하고 우리측이 의정부 등 4곳에서 75만평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의향서에 서명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