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고용이 늘지 않은 성장 (Jobless growth)'이 많이 거론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전망이고 수 출은 1ㆍ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3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9%에 육박한 청년실업률은 별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과 성장의 괴리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조선ㆍ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출호조가 경영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 여력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기술(IT)의 발달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고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증가가 가능하게 됐고 IT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전통산업들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기 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원인들 중 어느 것 하나 거스르기 어려운게 대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그러나 고용이 늘지 않는 원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업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불 량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등 가계부실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사정이 합의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증가 분의 일부를 신규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와 수출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품ㆍ소재산업 등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 편 기술개발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 종 규제나 경쟁제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줄어드는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를 이들 산업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고 차세대 성장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났다. 선거열기로 달아올랐던 사회적 분위기를 가라앉히고각 경제주체가 경제 만들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희 망을 줄 수 있는 활기찬 경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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