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 무역신용공여 축소 추진정부가 금융기관의 무역신용 공여를 외환 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역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8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정부 규제로 무역신용 공여를 축소하게 되면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무역수지 확대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 및 종합상사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이 무역신용 공여를 축소하게 되면 단기수입신용을 통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인수인도조건(D/A)방식의 수출도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단기수입신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무역신용 공여를 축소하거나 관련 금리를 인상케 되면 수출입에 큰 타격을 주거나 수출입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상 만기 90일인 D/A 방식의 수출도 무역신용 공여 축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신용 공여가 축소될 경우 수출업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대금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신용 공여 축소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수출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이 구체적인 무역신용 공여 축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후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무역신용 공여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