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가까이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일치 해소"

도심 가까이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일치 해소" ■ 李대통령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촌 개발을"과천·하남등 분당 6배규모 그린벨트 해제 빨라질듯재건축 심의 9개월까지 줄여 "사업기간 절반으로" 수익성 개선방안은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도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촌 개발을 재차 강조한 것은 도심 주변부의 빈 땅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비닐하우스로 상징되는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職住)근접형 주거단지를 공급해 수도권 외각지역 중심의 2기 신도시에서 빚어진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수 차례 강조해온 개발 방안으로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하게 언급, 서울 근교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건축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방침이다. ◇분당신도시 6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 가속화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비닐하우스촌 개발을 강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가 해제규모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31.3㎢, 인천은 2.1㎢, 서울은 1.3㎢의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와 별도로 보금자리주택용(78.8㎢), 김포터미널 부지(1㎢) 등 국책사업용으로 수도권에서 79.8㎢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에서 오는 2020년까지 분당신도시의 5.8배에 달하는 총 114.6㎢의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주택이나 산업ㆍ물류단지 용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으로는 과천ㆍ시흥ㆍ의왕ㆍ고양ㆍ성남ㆍ광명ㆍ하남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꼽히고 있다. 분당과 인접한 서울 서초구 내곡ㆍ신원ㆍ원지동과 위례신도시와 맞닿은 송파구 마천ㆍ거여동, 강남구 수서ㆍ세곡동 등도 추가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린벨트에 주택단지를 조성해 개발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공급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단순히 녹지보전이라는 측면 외에 수도권 도시 연담(連擔)화를 막는 완충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사업기간 절반으로 줄어든다=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인허가된 2만1,938가구 중 절반에 이르는 1만569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됐다. 재개발까지 포함하면 1만8,897가구(86%)로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916개 단지, 50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590개 단지, 31만가구가 재건축 대상이다. 하지만 전국의 재건축추진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402개 단지가 아직 조합조차 구성되지 않은 추진위 상태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새로 신청한 88개 단지 중 41%인 36개 단지의 인허가가 지연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국토부는 도심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정비구역지정 심의기간을 3개월ㆍ2회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안전진단을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완화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현장점검-대응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합동점검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자체에 일임했던 재건축사업을 개별사업 단위로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지자체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경우 수도권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올해 2만5,000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순수 민간투자에 의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개선 없어 재건축 활성화는 의문=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도심재건축활성화 방안은 '인허가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사업에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당 재건축조합이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재건축 사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형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의무건립 등 개발이익 환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만 개선되면 재건축 사업 지연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D건설의 한 관계자 역시 "단순한 사업절차 개선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너무 단편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