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경색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 재조정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 12%이상 충족을 가급적 조기에 실현, 대외신인도를 높여 자체신용으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출여력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BIS비율 충족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인만큼 이의 충족시한을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IMF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말 2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우량은행의 BIS비율을 이미 10%이상으로 높인만큼 이달중순 시작되는 IMF와의 4.4분기 정책협의때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BIS비율 충족시한을 늦추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IMF는 올해초 은행의 BIS 비율을 내년 3월까지 6%, 오는 2000년 3월까지 8%, 그리고 12월까지 10%를 각각 충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이 조기에 제거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을 국제적인우량 금융기관 수준인 12% 이상으로 조기에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량은행 등에 재정지원을 한 만큼 각 은행에 대해 총자산수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수익대비비용비율 등 생산성지표의 달성목표를 부과해 건전성을 최대한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난달말 증자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로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 5개 인수은행은 BIS 비율이 11.07%∼11.78%로, 상업, 한일은행 등 합병은행은10.0%로 각각 제고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BIS 비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대기업의 추가부도 방지를 위해 본원통화공급 목표치내에서 통화를 최대한 공급해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수급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