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TF, 보고서 에너지委에 내달초 제출<br>연내 중간저장고 건립·관리방안등 논의될듯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태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igh level waste) 처리와 관련, 중간 저장고 건립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20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TF)’는 지난해부터 작업해온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권고 보고서 작성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4월 초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공론화 일정, 추진 체계 등을 최종 확정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공론화 TF를 이끌고 있는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보고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며 “보고서를 계기로 위원회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공론화 원칙, 공론화 추진 체계, 해외 사례, 공론화 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공론화 일정과 관련, TF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논의와 숙려 기간을 거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긴 2년 정도의 일정과 장기간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내에 중간 저장고 건립 등을 포함한 모든 공론화를 끝낸다는 두 가지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TF는 지난해 4월 발족한 후 최근까지 20여차례 회의를 갖고 공론화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해왔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해 중간 저장 문제와 더불어 재활용ㆍ직접 처분 등 최종 관리방안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착공된 데 비해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임시 저장고가 2016년이면 완전 포화되고, 중간저장고의 건립에는 입지선정에서 설비설치 등을 감안할 때 6~8년 정도 걸려 올해 중 입지선정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연말 20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에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 ‘미래 원자력 종합 로드맵’ 시안을 내놓았다.
